19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에 투표했다.

내가 뽑고 싶은 후보는 없었다.

그래도 했다.

후보에 대한 내 느낌이다.

1번. 오자서 느낌이 강력하다.

2번. 종북몰이가 매우 싫다.

3번. 초딩 반장 선거 놀이

4번. 심청 코스프레

5번. 뒤떨어진 이상

세상은 바뀌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들과 정치 상황을 봤을 때 누가 되더라도 특별한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내가 생각하는 문제점들과 대안이다.

1. 일자리 만드는 공약: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움을 다 알면서 새로 만들겠다는 허풍.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일은 어렵다. 우리 일자리를 나누는 지혜를 짜내자"

2. 교육: 공교육을 계속해서 손대겠다는 것인지. 사교육 정상화와 교육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한데, 그런 후보를 못 봤다.

3. 북한: 더 이상 통일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통일부를 없애고 외교부 부서로 펴입, 불가침 선언을 먼저 한다.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수에 비례해서 북한 인민들 남한 관광 필수화.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 지원 원조급만 원조. 인도적 차원. 특히 북핵문제는 냉온탕을 왔다 갔다해야 함. 북핵 기술을 흡수하면서 북한에서 폐기하는 방안. 아마도 돈이 필요할 듯. 김정은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됨. 가능하면 이명박 4대강 사업 같은 것을 북한에 제안, 치수 산업, 산 녹화 사업, 고속도로, 철도 건설. 

4. 저출산, 여성, 고령화: 많은 예산을 들였어도 해결이 안됨. 여성가족부 폐지, 양성평등부를 신설. 5번 문제를 해결하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해법이 나옴

5. 노동,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철폐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미국 등은 비정규직 급여가 더 많음. 고용보장과 임금 맞교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모든 지원 폐지. 불법 체류 강제 추방.

6. 국가 부채: 국가 부채의 많은 부분이 공무원, 국민, 교사, 군인들 연금임. 일정 부분 일시적 지원금 후에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을 해지함. 공무원 숫자 1/3 줄이기

7. 중소 기업: 제대로 기술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까? 대부분 임금 격차를 이용한 인건비 따먹기인데.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고, 공장과 시설을 개선하고 임금을 제대로 올려서 일할만한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 예로 1990년에 들은 전문대졸 중소 공장 임금이 연봉 1,800만원이였는데,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연봉 2,200만원이라고 하던데. 누가 갈까?

8. 복지 문제: 지원하는 복지과 일할 수 있는 복지로 구분. 일할 수 있는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령 인구들이 월 120만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 청소, 아이들 돌보기, 동네 순찰, 어르신 돌봄이 등등 

9. 4차 산업: 4차 산업? 자동화와 기계화는 다르다. 아직 20년은 더 있어도 된다. 웹 등장할 때 신문과 책은 다 사라진다고 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4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수학, 물리학, 통계학, 기계 공학, 공학 일반 영역이 발전해야 한다. 매끈한 아이폰 외형은 정교한 금형 작업이 없으면 안된다. 금형 기술처럼 2차 산업에 기초하지 않은 4차 산업은 신기루다.

정치 지형으로 볼 때

19대 대통령은 정치를 제대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모든 후보들은 당선과 함께 구체제를 2~3개월 껴안고 가야 한다.

국회에서는 무조건 소수 여당이고,

정계 개편을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말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일들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해야 만 하는 일들 뿐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한 처리: 어쩌면 박근혜는 사면하면서 국민 통합 의지와 적폐 청산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져야 함

이 모순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게 지도자이고 리더이겠지.

어쩌다 보니 반PC주의자가 되어버렸네.

어쨌든 암울한 5년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암울함을 알면서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아님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