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과 게임이론

교육 정책과 게임이론 -  사교육을 정상화하라!!

죄수의 딜레마

대선 후보들마다 각기 현재 공교육이 죽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들이 정말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대부분 교육 전문가들처럼 내놓은 대안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3불 정책 폐지와 자립형 사립고 같은 대책이다. 대선 후보와 전문가들은 모두 왜 사교육 열풍이 부는지, 왜 공교육이 부실하다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의 문제는 크게 보아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의 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없다는 점이고, 국가가 교육세를 통해서 사학재단을 통제하고 사학은 그 때문에 사학만의 교육을 할 수 없고 끌뎌가며, 사학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 영역에 학원이나 고액과외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1. 교육의 가치 평가
먼저, 현재에서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사실을 밝혀보자. 보통의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효용이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사교육에 과도한 비용을 내는 사람은 그 교육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산을 끝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간단한 계산으로 약 10년간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사교육으로 사용한다면 대략 2억원에서 5억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그보다 매우 큰 확률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껏이 교육비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극단적인 과열이라고 부르는 고액과외나 조기유학을 통해서 상위권 대학 내지는 의대, 법대 또는 글로벌 인재가 된다면 대략적으로 보통 직장인 보다는 2배 이상의 수익 또는 정년없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대략 년 2천만원의 차액을 30년만 보장받아도 투자비의 3배를 얻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사교육으로 후자가 될 확률이 놓다면 굳이 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로 잘 알려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몇몇 나라에서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경매하면서 실제 가치에 근접한 가격으로 주파수를 기업에 매각하였다. 공공재이면서 그 사용가치를 파악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주파수를 시장에서 효용성으로 경매를 하여 그 가치를 산정한 것이다. 기업들은 제 각기 파악한 비용과 효용을 기반으로 주파수 경매에 참가하기 때문에, 자신이 설정한 최대 비용 이상이 되면 사업상 손해가 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주파수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자세한 것은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주파수 매각에 대해서 찾아보면 잘 알 수 있다.

2. 국가와 사학재단의 불편한 동거
해방 후와 6.25 이후 교육 환경이 매우 좋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방 유지나 기업들이 기부 형식으로 사학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사학법 진통에서 보았듯이 사학들은 더 좋은 교육환경과 교육을 하기 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항이다. 사학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뽑을 수도 없고, 교과과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재정을 국고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입시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 교육부가 내미는 채찍이 국고지원금 삭감이고, 종교의 자유를 외친 기독교 재단의 고등학교 또한 신앙과 상관없이 학생을 배정받을 수 밖에 없다. 국가는 이런 사학을 공교육의 틀로 관리,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사학은 이를 이용해서 제 뱃속을 채우는 것이다. 결국 축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일 뿐이다.

이때문에 사학은 경쟁하지 않는다. 더 좋은 학생을 더 나은 학생으로 만들 필요가 거의 없다. 단지 좋은 대학에 더 많이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거나, 대학의 경우 대학 순위가 올라가면 될 뿐이다. 다 같은 교과서와 커리큘럼, 그리고 국가의 통제에서 어떻게 다른 교육과 경쟁이 있을 수 있겠는가?

3. 사교육 - 학원
현재 사교육은 학원과 고액과외로 통한다. 공교육 또는 사립학교 교육에 못 미치는 분야를 학원이 대체하거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현재는 대체하고 있다. 왜 학생들이 이중적인 교육 체제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학부모가 그 비용을 몇 배 더 지불하면서 이 불편한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학원으로 불리는 교육분야가 사립학교로 편입되어야 한다. 현재 학원이나 고액과외 등에서는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하고 또 내일 더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강사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개인이며, 사회적인 역량으로 집결되지 못한다. 좋은 학원과 강사들이 안정적인 수업을 하고 올빼미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끔 사설 학원들이 사립학교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사립학교 다워야 할 것이다.

4. 대안은?
앞으로 국가와 교육부는 과감하게 사학에 대한 지원을 끊고 사학이 자립해서 경쟁하게끔 해야 한다. 대략 국공립과 사학의의 비율을 1:2 라고만 하면, 국공립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에 다니면 현재보다 3배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굳이 사립학교나 학원, 과외를 할 이유가 없어 질 것이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10년간 100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2-5억원의 가치를 하는 교육을 국공립이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된다. 사립학교와 학원, 과외는 비용과 가치면에서 공교육과 경쟁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비용은 내려가게 될 것이며, 교육 내용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개념을 도입한 사교육의 정상화와 공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와 사회 약자들에 대한 공교육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나 교육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수하는 것보다는 교육 정책과 교육 효과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의 원활한 소통과 교육 가치와 효용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신뢰가 필요하다.

5. 죄수의 딜레마

http://ko.wikipedia.org/wiki/%EC%A3%84%EC%88%98%EC%9D%98_%EB%94%9C%EB%A0%88%EB%A7%88
죄수의 딜레마는 2명이 참가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일종이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죄수 둘을 서로 격리시키고, 이들에게 각각 다음의 선택을 준다:

둘 중 하나가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풀어주고 나머지 한 명이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둘 모두 서로를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둘 모두 2년을 복역한다.
둘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둘 모두 6개월을 복역한다.
이 게임의 죄수는 상대방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최대화한다는 가정 하에 움직이게 된다. 이때 언제나 협동보다는 배신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므로 모든 참가자가 배신을 택하는 상태가 평형이 된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선택에 상관없이 배신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이므로 이성적인 참가자라면 배신을 택한다. 결국 결과는 둘 모두 2년을 복역하는 것이고, 이는 둘 모두가 배신하지 않고 6개월을 복역하는 것보다 나쁜 결과가 된다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신뢰와 정보의 단절 또는 전달 속도 지연에 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두 죄수가 격리되어 있고,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죄수를 부모로, 자백하지 않는 것을 공교육으로, 배신하여 자백하는 것은 사교육 선택으로 보고, 복역하는 기간을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치환시키면, 왜 사교육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지 알게된다.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이 어떻게 하든 사교육을 할 것이라는(배신)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사교육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는 사교육인 것이다. 모두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와 공교육이 좋다는 평가가 있다면 모두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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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와 예산에 대한 자료
사교육 시장에 대한 자료
국공립과 사립학교 비율, 예산 사용에 대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