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참고자료] 87년 체제를 넘어서 - 민병두 국회도서관에서 검색하다 찾았는데요.. 크기가 35메가 정도되어서 첨부가 안되네요. 민병두 의원이 작성한 개헌에 관련한 글입니다. 개헌연구서라고 되어 있고요.. 87년 체제를 넘어, 현행 헌법의 한계와 쟁점입니다. 왜 개헌인가? 87년 헌법의 성과와 한계 제1장 국민중심의 참여, 복지, 통일헌법 제2장 생산적 권력, 분권의 헌법 제3장 국회와 감사원의 재정립 및 조화로운 시장경제 자료는 다음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bdmin.net/pop/20061115.ppt 저도 아직 안 읽어봐서 무슨 말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더보기 [20070111] 노무현 대통령 4년 연임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4년 연임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헌법을 고치는 발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치는 다시금 개헌논의로 불 붙었다. 20년 전에 전두환이 체육관 투표로 유명한 간선제 헌법을 지키겠다는 호헌을 발표해서 6월 민주항쟁으로 일어섰던 역사에 비춰 보면 정말로 감회가 새롭다. 언론이나 정치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정략적이라는니, 의도가 불순하다는니,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니 말이 무성하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로 갈라서서 날마다 싸움이 생긴다.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1. 5년 단임제는 87년 상황에서 정치권이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합의한 내용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2.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