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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대선후보와 친노 몰락, 발전하는 역사 2007-10-18 13:00 처음 씀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정동영이 최종 낙첨된 뒤로 서프라이즈를 비롯한 친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안된다면 이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다시 보는 것 같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추천한 자신의 후보가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미루어 그들은 이민이나 선택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라 미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경제적, 계층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자신이 선택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현재 서프라이즈를 비롯한 친노 사람들이 겪는 상황.. 더보기
[20070111] 노무현 대통령 4년 연임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4년 연임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헌법을 고치는 발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치는 다시금 개헌논의로 불 붙었다. 20년 전에 전두환이 체육관 투표로 유명한 간선제 헌법을 지키겠다는 호헌을 발표해서 6월 민주항쟁으로 일어섰던 역사에 비춰 보면 정말로 감회가 새롭다. 언론이나 정치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정략적이라는니, 의도가 불순하다는니,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니 말이 무성하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로 갈라서서 날마다 싸움이 생긴다.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1. 5년 단임제는 87년 상황에서 정치권이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합의한 내용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2.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