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협상

장마예보에 대한 3행시 장마라며? 장난하냐! 장하도다. 이젠 하늘도 2MB를 버렸다고 합니다. 장마가 지속되어 촛불을 켜기 어려울 때 미친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나 본데, 하늘도 국민을 위해 장마를 늦추고 있나 봅니다. 이 3행시는 매번 틀리는 기상청의 오보에 대한 간결하고 풍자입니다. 장마라며? 매번 틀린 일기 예보를 하던 기상청이 꼭 맞을 것이라고 내놓은 장마예보를 내놓았지요. 6월 17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시작은 한 거 같으나, 한번 세찬 비를 내리고 잠잠. 지난 21, 22일 주말에도 비가 온다고 했으나 하늘은 꽤청. 장난하냐! 많은 사람들은 놀러가거나 휴가 계획을 바꿨을 건데, 그보다 2MB쪽은 장마가 계속되면 촛불이 수그러들고, 그 불을 지속하기 힘들거라는 판단에 재협상하는 척 하다가 고시를 할 계획이었.. 더보기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생각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생각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김종훈 본부장이 출국한다고 한다. 12일 백분토론에서는 재협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국제법적인 검토를 했다.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접근 방법은 국제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와 실제 쇠고기 재협상이 지니고 있는 실효적인 의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재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역보복을 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도 좀 의문이다. 국제법적인 절차상의 문제 여러가지 국제법상의 협약을 근거로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4월에 미국과 재협상을 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2007년도에 수입한 쇠고기에 뼈조각이 들어 있어 수입 자체를 금지하였다. 그에 따라 쇠고기 문제를 재협상하자는 미국측의 요구로 재협상을 한 것이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