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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두환과 노태우 추징금 완납에 대한 불편한 마음 전두환은 대법원 확정판결 통해 추징금 2205억원 선고받았고, 노태우는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노태우는 지난 2013년 9월 4일 완납했고, 전두환은 9월 10일 완납하겠다고 아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추징금에는 체납에 대한 추징금이 없다. 선고 이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비자금을 부정축재한 시점을 1988년이라는 잡으면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988년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정권을 주고 받은 시점으로 공평한 시점이다. 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전두환과 노태우는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보인다. 체납 기간과 이자율을 가지고 간단한 계산해 본다. 이자율은 5%와 10% 두 개를 사용했고, 계산은 단리와 복리를 사용했다. 종자돈은 100으로 했다. 이자율을 5%로 .. 더보기
일베와 표현의 자유 일베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고 있다. 일베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5.18을 폭동이라 주장하면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일베에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반대편에서 이명박, 전두환 등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베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 5.18이 폭동인가? 폭동일수도 민주화 운동일수도 민중항쟁일수도 있다. 어쩌면 실패한 혁명일 수도 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어쩔수 없이 있었던 나에게는 5.18은 깜깜한 어둠 속의 공포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강하다. 5.18이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을 일베가 믿는 것은 그들의 자유고, 폭동이라는 믿음을 계속 주장하는 것도 자유다. 미국의 좌파 또는 진보 지식인으로 유명한 노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