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과 사학재단, 대학의 목적과 경쟁력

반값 등록금. 모든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학생들은 촛불 시위를 하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좌우가 심하게 싸운다. 개인의 입장에서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반값 등록금 촛불 시위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먼저, 사람들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명박이 거짓말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한다. 그 사람의 거짓말이 처음도 아니고, 한 두가지가 아니다. 또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말하는 일들도 한 두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은 없다. 명박이 아저씨가 반값 등록금을 허언해서가 아니라, 명박이가 허언했기 때문에 싫은 거 아닌가 싶다. 그가 60년 넘게 살면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로 권력을 잡았기에 남은 1년 8개월 참아야 한다. 아니라면 진작에 넘어져도 넘어졌을 것이다.

촛불 시위를 찬성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에서다. 등록금을 반으로 내려야 하는 주장이 참이고, 절박하다면 굳이 초저녁에 촛불을 켜가면서 시위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낮에는 다른 바쁜 일들이 더 중요해서 시위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하다. 10여개 대학이 동맹 휴업을 위한 투표에서 20%대의 낮은 참여율은 왜 촛불 시위만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다. 촛불 시위가 아니라, 하루종일 시위를 해도 모자란다. 자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왜 밤에만 시위를 하는지, 왜 하루 종일, 계속해서 시위를 못하는지. 권력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겁먹지 않는다. 명박산성 쌓으면 깨끗이 잊혀질 것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일에 모든 것을 내 건다. 초저녁에만 촛불들고 운치있는 시위로는 중요한 일이라고 알리지 못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해결 방법이 문제의 본질을 한참 벗어나고 핵심마져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로 대학의 숫자와 입학정원은 2배 이상 늘어났다. 대학진학률은 82%다. 2010년 기준으로 371개 대학이 있고 사립이 320개다. 사립대학이 문제의 진원지다.

경제학의 기본원리로 대학이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져야 한다. 경쟁이 심해지면 소비자인 학생들이 받는 효용의 가치가 올라가야 한다. 지불하는 등록금은 내려가고, 얻는 가치는 올라가야 한다. 현재는 매우 심한 경쟁상황에서 등록금은 치솟고, 가치는 뚝 떨어졌다. 학생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취업은 먼나라의 일이 되었다. 특히 사립대학은 경쟁에서 예외가 되어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사립대학이 교육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학의 정원을 정할 때도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사립학교들은 국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분고분하고 대가로 방만한 사학재단의 운영을 눈감아준다. 핵심은 방만한 사학재단의 운영으로 발생한 경쟁 환경의 소멸과 경쟁력 상실이다.
1등 학생들을 뽑아서 1등 못하면 문제는 학교와 교육에 있다. 좋은 학교라 부르는 대학은 1등을 뽑아서 1등하겠다고 한다. 진짜 좋은 학교라면 꼴등을 뽑아서 1등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학에 그런 자신감은 없다.
사학은 교육을 목적으로하는 공익 성격의 재단이다. 자신들이 축적하고 있는 부를 사회에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재단 전입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보조금을 바탕으로 버텨왔을 뿐이다.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오래된 학벌과 졸업장에 따른 순위매기기 시스템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기업군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순증가 시킬 수 없고, 새로 뽑는 인력도 시스템에 따라 일하는 사람만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대학과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서 설레발을 떨었지만, 하나 마나 한 짓을 해왔다. 그들이 실행해온 경쟁력 강화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면 지금과 같은 "반값 등록금"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반값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자력적으로 시행하는 사립대학은 살아 남는다. "반값 등록금"을 자발적, 자력적으로 해결 못하는 대학에는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고, "사학재단"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기존 재단 이사진과 운영진은 모두 퇴진시키고 다시는 교육계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한다. 단계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한 "사학재단"들은 통폐합을 거쳐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바꾼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

김황식 총리나 박근혜등 많은 정치인들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하면서도 말을 빙빙 돌리는 주된 이유는 정치인들의 배경에 "사학재단"이 있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이 사학, 사립 대학의 문제로 번지지 않게 막으면 된다. 정원과 학생 선발에 관한 몇몇 문제만 국가에 양보하면 평생 자자손손 명예와 부를 거머쥐는 "사학재단"을 소유하게 되는데,  "반값 등록금"을 앞서서 주장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치인들은 어쨌든 자신의 쌈짓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낄 이유가 없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치와 국민 모두 무책임이다. 공유지의 비극. "반값 등록금"은 그만큼 무서운 이슈이면서 말하기 쉽고 편한 정책이다. 결과는 뻔하다. 사라져야 할 대학들이 국가의 지원으로 살아남고, 거대 사학들은 더욱 국가와 밀착하여 부와 명예를 지킬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이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유로 다시 "사학 재단"을 배부르게 하는 일에 찬성하기 싫다.

허리가 휠 정도로 비싼 등록금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의 처지와 부모들의 한숨은 이해하지만,  국가가 보조하는 "반값 등록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미친 대학교육 열풍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라는 대기업, 공기업 취업하는 비율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
며칠 TV나 신문들에서 반값 등록금 특집 기사와 프로그램을 많이 내 보낸다. 이제 진진한 모색과 방안을 고민하려는 것일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한다면, 대학에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과의 형편성 문제는 심각하다. 대학 교육의 목적이 취업으로 변질되고, 우파들은 "기업에서 즉시 써 먹을 수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강요하는데, 왜 "기업"과 "취업"을 위해 시험공부하는 "준비생"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즉시 써 먹을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대학의 존재 가치라면,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옳다. 대학교육을 모두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일 듯 하다.
정치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솔직하게 "더 이상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한다. 명박 정부가 감세와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아무리 질러봐도, 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았다. 늘릴 필요도, 늘리고 싶지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뻔히 알면서도 가능하다고, 자신은 더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허풍을 떤다. 나쁜 놈들!

"등록금 문제"로 우리 사회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이야기하는데 익숙하다. 어떻게 결정되어도 파장은 있으리라. 그러나 "사학 재단"은 승승장구하리라. 이 문제는 잠시 봉인되었다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