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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다시 찾아온 세계경제위기의 본질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분식 회계가 들통났기 때문이다.

2009년 서브프라임 부실로 시작된 리먼 사태 이후로 다시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경제학자, 증권가, 투자자, 정부, 세계기구가 나서서 불을 끄려 하지만, 잘 안 된다. 추락하는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이들은 각종 경제 지표를 이야기 한다. 고용률, 성장률, 경기선행지표, 기축통화 달러, 복지논쟁 등등, 어려운 용어, 통계, 이론, 이야기 등을 다 동원한다.

2차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사를 훓어보면, 생산에서 서비스 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이런 서비스 경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여 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서비스 경제의 중심축은 금융의 투자 은행화이며, 이런 투자는 사실상 투기가 본질이다.

투기와 투자의 경계는 애매하다. 개콘의 "애정남"이 나서면,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다. 경제 시스템은 크게 이자율과 이윤율에 따라 자본이 움직인다. 사회나 경제의 평균적인 이윤율을 넘어서는 이자/수익율을 이야기하면 투기고, 그보다 낮으면 투자라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생산 또는 혁신의 대가보다 낮은 이득을 바라보면 적절한 투자라 볼 수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이자/수익율은 모두다가 투기이다. 현재 전지구적인 금융 거래는 대부분 투자로 포장한 투기일 뿐이다. 이 투기는 옵션/선물 등 위험회피 수단이지만, 실물과 상관없는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어서, 세계를 물결치게 만든다. 

이 투기로 변해버린 투자의 선두 주자인 왜 미국, 영국 등의 금융선진국은 금융 투자에서 가장 어렵다는 선물, 옵션 등의 투기 위주로 성장해 갔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 기본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손 하나 깜빡 안하고 거금을 한 번에 쥘 수 있는 편리함과 신속성에 빠졌다. 톰 피터스가 "Searching for Excellent"를 통해서 1980년대 미국 경제의 몰락이 아직 아니며, 아직도 미국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파했는데,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마지막 경제 부흥의 기회였으리라.

"글로벌 스탠다드의 분식회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이 세계 경제의 진정한 생산 가치와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와 관료, 투자은행들이 부르짖는 세계 경제의 펀더멘털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 펀더멘털은 달러 또는 금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와 가격을 가지고 있는가 밝혀야 한다. 이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더블 딮이든 불황이든 거품이든 뭐라 부르던 간에 경제의 심각한 후퇴를 설명할 수 있다.

자본의 상품화실시간 전세계적인 거래는 투기에 투자라는 이름을 달아 합리화해줬고, 투기를 위해서 세계 각국들은 자신들의 펀더멘털을 각종 수치에 감추고는 이리 저리 자본을 움직였다. 어제 100원 하던 상품이 오늘 갑자기 50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의 예창자들은 오늘 10원도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이 메커니즘을 현실화 시켜 막대한 투기 수익을 바라본다. 

펀더멘털이라 부르는 기본적인 경제적 체력을 측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일 때만 보통의 변동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투기는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니다. 투기가 광풍화되고, 자원의 이동을 극한으로 몰아갈때 투기는 때려잡을 필요는 있다. 세계 각국은 서로가 분식 회계를 하고는, 서로의 분식 회계 장부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 물론 그게 분식회계인지도 모를 것이다.

P=mv 이라는 운동량 법칙에 따라, 자본량 m과  유통속도 v가 몇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충격량은 그에 비례할 것이다. 적당한 자본의 총량과 유통속도가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되는 값을 찾아야 한다. 확장하는 힘이 1보다 커지면, 불행히도 확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과 수축의 불안정한 구간을 왔다갔다.


전세계적인 정부와 세계기구들의 분식회계는 사기고 기만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세계 금융 기구는 글로벌 스태다드로 위장한 분식 회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