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검사 전관예우와 금감원 부실 감사와 비리 의혹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나날들, 머리를 때리고 가는 2가지 사건들의 뿌리가 같다는 생각을 한다. 판검사 전관예우와 금감원 부실 감사와 비리 의혹이다. 언뜻 보면 이 두 개의 사건이 다른 문제 같지만, 본질은 같다. 먼저 판검사 전관예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무슨 짓들을 하는 것인지, 애들 장난이다. 문제는 현직의 판검사들이 미래의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전관으로 오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들을 잘 처리하는데 있지, 현직의 변호사들이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지 않다. 전관예우를 없애고 싶으면, 사건을 사실 그대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지 않고 봐주기를 하는 판검사들을 파면과 함께 변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없게끔 하면 간단하게 끝난다. 새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