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생각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생각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김종훈 본부장이 출국한다고 한다. 12일 백분토론에서는 재협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국제법적인 검토를 했다.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접근 방법은 국제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와 실제 쇠고기 재협상이 지니고 있는 실효적인 의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재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역보복을 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도 좀 의문이다. 국제법적인 절차상의 문제 여러가지 국제법상의 협약을 근거로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4월에 미국과 재협상을 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2007년도에 수입한 쇠고기에 뼈조각이 들어 있어 수입 자체를 금지하였다. 그에 따라 쇠고기 문제를 재협상하자는 미국측의 요구로 재협상을 한 것이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