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정부의 어려움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증세' 논의가 나온 것이 아니다. 지출 항목은 늘어가는데, 세입 항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우리 경제가 거시 지표로는 계속 순항 중인데도, 세입이 줄고 있다. 대선 공약 이행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1~8월 관세수입 43.1조..예년 진도율 대비 1.1조 덜 걷혀 국세 10조 덜 걷혀..문제는 '저성장'법인세 부진 상반기 세금 10조원 덜 걷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부자 감세'가 이제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MB는 신흥 졸부와 기업가들을 바탕에 두고 있었는데, 박근혜 또한 이들을 교집합으로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어,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부자 증세'로 전환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