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석궁, 벤츠, 회장 - 자력구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사회시간에 배운 것으로 기억한다. 자력구제 금지!! 민사상의 피해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법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원칙이다. 모두가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투게 되고,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뜻이다. 이 전제는 법과 법원이 공정할 때 지켜질 수 있다. 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따를 수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정의의 실현이라고 배웠다. 그렀다면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땅이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가? 지난 1월에는 한 교수가 판사에게 재판에 대한 불만을 석궁을 쏘아 표현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