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두환과 노태우 추징금 완납에 대한 불편한 마음 전두환은 대법원 확정판결 통해 추징금 2205억원 선고받았고, 노태우는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노태우는 지난 2013년 9월 4일 완납했고, 전두환은 9월 10일 완납하겠다고 아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추징금에는 체납에 대한 추징금이 없다. 선고 이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비자금을 부정축재한 시점을 1988년이라는 잡으면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988년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정권을 주고 받은 시점으로 공평한 시점이다. 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전두환과 노태우는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보인다. 체납 기간과 이자율을 가지고 간단한 계산해 본다. 이자율은 5%와 10% 두 개를 사용했고, 계산은 단리와 복리를 사용했다. 종자돈은 100으로 했다. 이자율을 5%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