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과 주민등록,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문제로 시끄러운지, 백분토론에서도 다루더군요. 그 동안 좌파척결을 위해서 한나라당이 써먹던 위장전입의 자격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으니, 시끄럽겠죠.

백토를 보다보니, 현실을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인상적이던데,

현 정부에서 능력도 있고 전문성도 갖추고, 이명박과 코드도 맞추면서 도덕성등을 엄격하게 검사해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직등을 수행할 인재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을 선발할 기준을 조정하고 납득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사람이 없는데, 코드를 먼저 맞추니 당연한 결과다.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전문성, 능력, 도덕-준법성을 기준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코드를 맞춰야지. 대통령으로 나서고,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그만한 인재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지, 남산 위의 소나무처럼 홀로 푸르며 나라가 잘 되나. 푸르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더 웃기는 것은 "고위공직자로 선출될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고위 공직자가 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변호다. 스스로가 고위공직자로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면 조용하다. 불거지지도 않는다. 고위 공직자는 명예와 봉사를 하는 자리다. 공직은 공적인 자리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없으면 안된다. 10년전에 법조계에 나가는 친구가 하는 말이 생각난다. "성직자처럼 살아야 한다" 고.

백토를 보다가 왜 "주민등록"이라는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 내가 알기로는 국민을 등록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는 흔하지 않다. 10 손가락 지문도 등록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만 지문을 등록하도록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국민을 주민으로 등록한다는 발상은 국가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서구처럼 시민들이 국가를 형성한다는 생각이 아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그리는 미국도 주민을 등록하지 않는다. 시민이 국가를 형성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사회보장적 생각과 국민의 주거지와 인식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주민등록은 극과 극이다.

위장전입의 문제가 고위직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말로 이 사건을 고위층의 문제로 보는데, 잘못이다. 실제는 국민의 대부분의 생각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겠다는 생각이 만연하며, 실제로 경제적 이익이 걸리는 곳에서는 누구나 다 한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서울에 처음 이사와서 살던 동네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시절이다. 예비군 중대장이 하소연을 매번 했다.

"제발 훈련소집서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 제발 훈련에 나와달라. 담당하는 병사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한다. 우리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예비군 자원이 8배 이상 많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동을 편성하기 힘들텐데 생각하고 있는데, 답은 단순했다. 그 동네는 재개발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이 딱지나 분양권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소지를 옮겼는지 상상이 안간다. 예비군으로 소집하는 사람이 8배나 많다니..

고위공직자 위장전입과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위장전입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장전입이 도덕이나 준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실익과 능력과 정보력의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죄수의 딜레마에 사로 잡혀있다. 경제적 안정을 넘는 우월한 경제력 확보를 위한 무한 경쟁이 되고 있는데, 조그마한 반칙을 누가 문제 삼겠는가? 똥 묻은 개라고 욕해봐야, 소용없는 일일 뿐이다.

법으로써 지켜지지도 않는 시대에도 뒤떨어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민등록법이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