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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2008년 경제위기라는 시절에 생각들 0. 97년의 보고서와 2008년의 아고라 1997년 11월5일에는 홍콩의 페레그린증권이 한국 경제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보고서의 제목은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Get Out of Korea. Right Now)'였다 2008년 7월 부터 다음 아고라에는 얼굴없는 미네르바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닥치고 현금'이라는 글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1997년 처럼 환률은 치솟고, 주가는 하락하고, 게다가 세계 경제까지 위기에 휩싸였다. 보고서가 제도권 금융계에서 나온 것과 미네르바가 비제도권 게시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보고서의 제작자가 외국계 증권사라는 점과 미네르바가 과거 금융권에 있었다는 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금융과 경제에 대한 '정보'의 유통과 소통이 얼마나 막혀있으며,.. 더보기
한미 FTA 문건 공개 한글 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 영문 http://www.mofat.go.kr/mofat/fta/eng/eng_list.htm 협정문 전체만 300페이지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보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이겠네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2007. 5. 25일자 협정문 향후 법률검토과정에서 정확성, 명료성, 일관성 보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협정문 전체 (용량이 큰 일부 부속서 및 부속서한 제외) 서 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미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