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http://www.mofat.go.kr/mofat/fta/eng/eng_list.htm
협정문 전체만 300페이지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보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이겠네요.
향후 법률검토과정에서 정확성, 명료성, 일관성 보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협정문 전체 (용량이 큰 일부 부속서 및 부속서한 제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제3장 농업
제4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속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1-나: 수용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부속서 11-사: 송금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제13장 금융서비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제14장 통신
부속서 14-가
부속서 14-나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조달
제18장 지적재산권
제19장 노동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카니즘
제20장 환경
제21장 투명성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부속서 22-가: 금전적 평가액을 위한 물가상승조정 공식
부속서 22-나: 자동차 제품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부속서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부속서 22-라: 공동 수산 위원회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서비스/투자)
부록 I-가 (미합중국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 목록)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부록 II-가 (대한민국)
부록 II-가 (미합중국)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부록 II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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