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에서 검색하다 찾았는데요..
크기가 35메가 정도되어서 첨부가 안되네요.
민병두 의원이 작성한 개헌에 관련한 글입니다.
개헌연구서라고 되어 있고요..
87년 체제를 넘어, 현행 헌법의 한계와 쟁점입니다.
왜 개헌인가?
87년 헌법의 성과와 한계
제1장
국민중심의 참여, 복지, 통일헌법
제2장
생산적 권력, 분권의 헌법
제3장
국회와 감사원의 재정립 및 조화로운 시장경제
자료는 다음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bdmin.net/pop/20061115.ppt
저도 아직 안 읽어봐서 무슨 말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크기가 35메가 정도되어서 첨부가 안되네요.
민병두 의원이 작성한 개헌에 관련한 글입니다.
개헌연구서라고 되어 있고요..
87년 체제를 넘어, 현행 헌법의 한계와 쟁점입니다.
왜 개헌인가?
87년 헌법의 성과와 한계
제1장
국민중심의 참여, 복지, 통일헌법
제2장
생산적 권력, 분권의 헌법
제3장
국회와 감사원의 재정립 및 조화로운 시장경제
자료는 다음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bdmin.net/pop/20061115.ppt
저도 아직 안 읽어봐서 무슨 말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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