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KDI -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및 정책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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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 사회적 자본의 실태 분석 및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

   ㅇ 이를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

2. 연구 배경 

 □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대

   ㅇ 공적 복지제도의 한계 극복

   ㅇ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ㅇ 일반시민의 소속감 및 삶의 질 제고

   ⇒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 연구를 위한 기본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 

3. 연구 주체

 □ 장기비전 작업반 중 사회적 자본반을 중심으로 수행 

   ㅇ 자료의 질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는 KDI 경제정보센터가 수행

4. 주요 연구내용

 

□ 사회적 자본의 실태 파악을 위한 개인 수준 표본 조사 

   ㅇ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일반화된 조사항목: 일반화된 신뢰, 정부 및 공공기관, 

      공적 제도에 관한 신뢰, 사회적 참여의 유무와 정도 등 

   ㅇ 사회적 참여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의 

      성격에 관한 상세한 조사, 할애 시간, 참여 빈도 등 참여의 강도 등 

   ㅇ 네트워크에 관한 조사: 각종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유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성격, 평소에 토론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유무,

      네트워크의 성격 등. 사이버 네트워크에의 참여 여부, 참여의 양과 내용 

   ㅇ 연고주의에 관한 조사: 종친회, 향우회 등 한국에 특유한 사회조직에의 참여 여부, 

      참여 양상, 참여의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ㅇ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 소통(communication), 시민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거버넌스의 질에 대한 인식 등 사회 전반적 질(quality of society), 생활의 질

      (quality of life)에 대한 조사

 □ 사회적 자본의 실태의 국제비교 및 정책 함의 도출  

 □ 해외 정책 사례 연구 및 구체적 정책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