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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기/한국 - 20년 전, 10년 후

한미 FTA 문건 공개 한글 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 영문 http://www.mofat.go.kr/mofat/fta/eng/eng_list.htm 협정문 전체만 300페이지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보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이겠네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2007. 5. 25일자 협정문 향후 법률검토과정에서 정확성, 명료성, 일관성 보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협정문 전체 (용량이 큰 일부 부속서 및 부속서한 제외) 서 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미합.. 더보기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찾다가 유명한 조지헨리의 진보와 빈곤에 대한 평가를 한 연구를 발견했다. 예전에 빵장사라는 별명으로 인터넷을 달구던 분이 생각나다. 지금은 뭐하고 계시는지..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 더보기
[참고자료] 새로운 10년을 위한 인사ㆍ노사 7대 과제 -seri 삼성 경제 연구소에 발행한 자료입니다. 최근들어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먹고 살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10년, 3만 달러 등 부쩍 관련 기사나, 논문, TV 프로가 많이 나오네요.. 제 591 호, 2007.02.14 이정일 태원유 김태정 김경회 외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큰 변화의 물결에 휩싸인 가운데 기업의 인사ㆍ노사부문도 격변의 시대를 경험하였다. 1987년의 이후 본격화된 민주화 추세 속에서 노사관계의 역학구조가 기업 우위에서 노사 대등 관계로 변화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성과주의가 확산되고 고용 유연화가 진전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퇴색하는 등 전통적 인사관행이 빠르게 붕괴되었다. 더보기
[참고자료] 한국의 노동 : 1987-2002 / 이원덕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87년 이후 한국 노동에 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아직 안읽어봤습니다. 대충 페이지가 642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크군요. 3.38 메가.. 많은 도움들 되시길 제1장 총론:역사의 과도기를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한다(이원덕) 제1부 노사관계 제2장 노사관계 개관 (이성희) 제3장 노동관계법 (문무기) 제4장 노동운동 (배규식·조성재) 제5장 사회적 합의 (유범상) 제6장 노사관계정책 (김원배) 제7장 인적자원관리 (김동배) 제 2 부 노동시장 제8장 노동공급의 추이 (안주엽) 제9장 여성의 노동공급 및 여성 노동정책 (황수경·장지연) 제10장 노동수요 (허재준) 제11장 기업 내부노동시장 (이승렬) 제12장 임금 (정진호) 제13장 근로시간 (김승택) 제14장 실업구조와 실.. 더보기
[참고자료] 87년 체제를 넘어서 - 민병두 국회도서관에서 검색하다 찾았는데요.. 크기가 35메가 정도되어서 첨부가 안되네요. 민병두 의원이 작성한 개헌에 관련한 글입니다. 개헌연구서라고 되어 있고요.. 87년 체제를 넘어, 현행 헌법의 한계와 쟁점입니다. 왜 개헌인가? 87년 헌법의 성과와 한계 제1장 국민중심의 참여, 복지, 통일헌법 제2장 생산적 권력, 분권의 헌법 제3장 국회와 감사원의 재정립 및 조화로운 시장경제 자료는 다음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bdmin.net/pop/20061115.ppt 저도 아직 안 읽어봐서 무슨 말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더보기
[20070131] 진보개혁의 위기 - 경향신문 우연히 경향신문에 들어갔다가, 올해 시리즈로 나오는 [진보개혁의 위기]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듯 하네요 http://news.khan.co.kr/kh_special/khan_series.html?p_code=1 목차만 올려봅니다. 양이 꽤 되네요 진보개혁의 위기 - 경향신문 1. 진보개혁 '위기'의 현상과 진단 1-1. 무능한 진보개혁 세력 [진보개혁의 위기]“現개혁세력 무능이 진보위기 불러” [진보개혁의 위기]“‘반쪽 진보’ 권력 맛본뒤 퇴화” [진보개혁의 위기] 민주세력 집권9년 갈수록 고단한 삶 1-2. 민주세력 집권의 그림자 [진보개혁의 위기]신자유주의가 ‘위기의 外因’ [진보개혁의 위기]靑으로·보수野로 ‘뿔뿔이’ 1-3. 기득권이 된 민주세력 [진.. 더보기
기획예산처, KDI -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및 정책사례 연구 파일 다운로드, PDF http://www.mpb.go.kr/servlet/download?attachFileName=&displayName=&menuFlag=K570&boardNo=23&reqRepFlag=R&attachSeq=1 1. 연구 목적 □ 사회적 자본의 실태 분석 및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 ㅇ 이를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2. 연구 배경 □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대 ㅇ 공적 복지제도의 한계 극복 ㅇ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ㅇ 일반시민의 소속감 및 삶의 질 제고 ⇒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 연구를 위한 기본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필.. 더보기
10년 후 한국은 어떻게 되나? 10년 후 한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비관적이다. 2년 전인가 공병호 선생께서 10년 후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호에 대해서 걱정한다. 개인적으로 그 책을 2번이나 읽어보았지만,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다는 보수 기득권층의 자세이다. 원래 그들의 가치관 중 하나는 남을 탓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글 곳곳에 보면 작금의 상황을 남-일명 좌파-에게 뒤집어 씌우고,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불안해서 세계 곳곳에 가서 한국의 깃발을 꼽고 영업을 하고, 공장을 세웠는지 궁금하다. 단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집념은 어딜 갔는지 모르겠다. 한국 이후 10년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20년 전 한국부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