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의 역습, 서브프라임 위기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preview/index.html

부동산 거품의 역습, 서브프라임 위기

◎ 방송일시 : 2008년 1월 27일 (일) 밤 8시, KBS 1TV

2008년 1월 현재,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세계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의 증시는 폭락했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위기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미국발 금융혼란이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2008년의 세계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한 가운데, KBS스페셜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과 피해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디트로이트,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금융 허리케인’현지 취재.

“대공황때 보다 나쁘다. 이것은 우리의 집과 이웃들을 날려버리는 금융허리케인이다.”
                                                                               -디트로이트 시민단체 관계자

디트로이트의 주택가 곳곳에는 불에 타버린 집들이 앙상한 뼈대만을 드러낸 채 방치되어있다.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 디트로이트에서는 6집 중 1집 꼴로 차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머무를 곳을 잃은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곤궁한 이웃들이 그 집의 벽돌과 전선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빈집들이 늘어나자, 동네가 슬럼화 되는 악순환의 현장이었다. 2000년대를 휩쓴 세계 부동산 거품이 미국의 빈곤층에서부터 부유층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현장을 구석구석 취재했다.

무분별한 대출과 투자가 빚어낸 버블의 참혹한 종말.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신용을 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대출이 이뤄졌다.”                                                                               -플로리다의 부동산 중개 업자
플로리다의 포트마이어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투자자들이 팩스로 땅의 위치와 집 모형만을 확인한 후, 투자가 이뤄지는 일도 많았다. 미시건 대책위원회의 간부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일컬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이
행해졌다’고 이르렀다. 위기의 이면에는집값이 무기한 상승할 것이고, 주택구입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시민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대출을 일삼은 은행 측의 위험한 욕망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위태롭게 유지되던 모래성은 한 번 시작된 모기지 부실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내리고 있었다.

왜 사태가 악화되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주택 시장 침체...”

결과적으로 위기를 심화시킨 것은 금융자유화와 소위 ‘첨단 금융 기법’이었다. 항상 거품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자율이 주어지자, 금융혁신은 역설적으로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을 창조해냈다. 궁극적으로 시장의 규율이 전혀 없는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해 금융시장의 고삐가 풀리고 만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파생금융상품들은 너무 복잡해서 나도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가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뉴욕 대 루비니 교수.


아시아 자금으로 위기를 모면한 세계 금융 기업들,
세계경제 주도권 변화의 신호탄인가?

씨티은행, UBS 등 미국 , 유럽의 최대 상업 은행들은 중동과 아시아의 자금을 통해 가까스로 이번 위기를 모면했다. 세계 금융시장에 구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달러화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는 등 금융자본주의를 통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해온 미국 경제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50만원을 물던 이자가 70만원을 훌쩍 넘으니...집을 팔아야할 지경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인 금리인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어지는 주가 급락으로 주택담보대출자들은 물론 주식투자자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한파가 우리나라에 몰고올 영향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