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에 대한 생각

북한이 미사일을 쏘겠다고 발표한 날이 되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쏠 것인가? 쏘아 울려진 미사일을 보고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부분의 언론과 비평들은 미사일이 가지는 의미와 미사일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정치는 그렇게 복잡하게 풀면 풀수록 미궁으로 빠진다. 단순하게 미사일을 쏠 것인가, 쏘지 않을 것인가를 두고 의사결정구조에 따라 풀어보면 최적의 해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북한은 미사일을 쏠 것인가? 먼저 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면 된다. 자신들의 국영방송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와서 연기한다거나 중단한다는 발표하기에는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고,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방송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서방과 중국의 협상이 시작되었다면 아마 발표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해본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 않을 수 없다. 꼭 쏠수 밖에 없다. 미국, 일본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이며, 결과는 3가지이다.

미국과 일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내부의 보수세력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허수아비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가만히 있는 다는 것은 스스로 북한을 세계체제로 편입시키고, 제어하거나 적어도 협상가능한 상대방으로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고 만다는 의미다.

미국과 일본은 격추를 위해 패트리어트나 별들의 전쟁과 같은 무기를 쏘아 올릴 수 있다. 이때 벌어지는 것은 두 가지다. 명중과 빗나감!!

명중을 하게 되면 곧바로 북한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불확실성이 최대로 증폭된다. 세상에 정치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인데, 어떤 행동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면, 전쟁이 확실하다.

빗나가면 비웃음거리가 된다. 몇 십년동안 준비한 전략방어체계가 실전에 쓸모없다는 비웃음과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다는 목소리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어쩌면 다시 전쟁이다.!!

세 가지 상황에서 모두 불확실성과 국지적인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오직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 모두의 체면을 손상하지도 않으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전쟁 발발 가능성도 낮추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오바바 진영에 모사꾼이 있고, 김정일이 확고하게 정권을 잡고 있다면 해결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핵폭발 실험에서 보여주었듯이 김정일이 확고하게 정권을 틀어잡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해결 방법은 쉽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미국은 방어용 무기를 쏘지 않는다.
북한 미사일은 1단계 분리도중에 폭발한다.
원인은 나사 불량이나 용접 불량같은 단순한 원인이다.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앞으로 2-3년 동안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기 힘들며, 그 전에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한다.
대북 원조계획들이 나오고 이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다.

한 번 휘두른 주먹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지 못한다.
활 시위에 화살이 올라가 있을 때 위협이 된다.
과녁을 향해 당겨진 화살은 억제력을 상실하고 만다.
위협적인 무기는 위협하고 있을 동안만 위협이다라는 평범한 원리를 북한쪽이 깨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김정일의 정권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