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선고 예측

탄핵 전원 일치 인용.

박근혜 파면.

헌재 재판관들이 박근혜와 변호인단의 태도에 큰 실망을 한 느낌.

변호인단 전략 실패

또 틀렸다.

교훈: 인생에서 선택은 생각과 반대로 해야겠다.

박근혜 탄핵 선고 예측

확률	인용	기각	결과
1%	8	0	인용
2%	7	1	인용
3%	6	2	인용
23%	5	3	기각
37%	4	4	기각
17%	3	5	기각
10%	2	6	기각
5%	1	7	기각
2%	0	8	기각

0. 탄핵반대파임. 하야 또는 퇴진로 밀고 가야했음.

1. 죄가 있는냐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다.

2. 감정적으로 싫으냐를 배제

3. 탄핵사유를 보면 "중대한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4. 과거 김대중 전대통령 자금 북조선 송금 사건 - 무죄

  자금 규모 약 4억 5천만 달러 - 약 5,000억원

  http://blog.ohmynews.com/cjc4u/339917

법원의 최종 판결은 대가성을 부인했다. 통치행위성은 인정했다. 그것이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다.

5.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 선거법 위반 탄핵 - 기각

6. 헌재가 최고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으로 보았을 때,

  수도 이전, 통진당, 성매매 합법화 등을 보면 

  정치적 안정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7. 헌재에 제출된 증거자료가 아닌 언론이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예측.

아님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