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생각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생각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김종훈 본부장이 출국한다고 한다. 12일 백분토론에서는 재협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국제법적인 검토를 했다.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접근 방법은 국제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와 실제 쇠고기 재협상이 지니고 있는 실효적인 의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재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역보복을 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도 좀 의문이다.

국제법적인 절차상의 문제
여러가지 국제법상의 협약을 근거로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4월에 미국과 재협상을 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2007년도에 수입한 쇠고기에 뼈조각이 들어 있어 수입 자체를 금지하였다. 그에 따라 쇠고기 문제를 재협상하자는 미국측의 요구로 재협상을 한 것이 이번 쇠고기 파동의 시작이다. 이전 고시를 그대로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미국측이 국제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인가?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쇠고기 협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단순한 성격의 협상이지, FTA에 같은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도 요구해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면 되는 문제다. 자꾸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는 이미 이번 협상으로 만들어진 판례가 우선할 수 있다.

쇠고기 재협상과 무역 보복의 문제
우리가 재협상을 하면 안되는 논리로 무역 보복을 당하거나 국제 기구에 제소를 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많은 대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든다. 그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 우리가 이번 4월 재협상하여, 쇠고기 문을 활짝열어 주었는데, 그에 따라 미국에게 무역 보복을 했는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챙겼는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준다면 좋겠다. 우리가 까다로운 이전 고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고시를 하여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만한 주장을 미국이 할 때, 미국은 여러가지 손해를 감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정부나 경제계가 이야기하는 확실하고 명확한 국익을 챙겼어야 한다. 그러나 기억에 나지 않는다. 기억 나는 것은 순진무구한 어린애처럼 카트차 타고 싱글벙글한 대통령뿐이다. 자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가 지난 4월 재협상으로 얻은 국익이 무엇이냐? 우리의 건강과 주권을 내주고 얻은 국익이 무엇인가? 아마 없다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미국도 새로운 재협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안된다. 무역보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협상에 대한 실효적인 의미
나는 이명박 정부가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2가지 경우를 감내할 만한 배짱이 있어야 가능하다.

 

첫째로, 재협상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조롱과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조약이든 아니든 그런 문제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협상에 대해 진지하게 하지 않았고, 그 철회와 재협상의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롱과 불신을 받게 된다. 앞으로 누가 이명박 정부와 협상을 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하겠는가? 내용은 부실이고, 자국내 법과 헌법에도 일치 하지 않는 내용을 순식간에 헤치우고, 소통와 합의의 과정도 아마추어이고, 끝내는 재협상을 들고 나오는 외교 담당자와 정부를 어떤 국가가 믿고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겠는가? 외교가 치열한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내의 법과 정치, 국민 정서등을 모두 고려하여 하나라도 더 얻으려는 전문 외교가들의 피나는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외교가들과 협상 자리에 앉으면 더 불안할 뿐이다. 이런 문제로 국제 사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조롱과 배척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재협상을 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식물상태가 된다.
이제 겨우 100일 지났는데, 허니문 기간에 온갖 실수를 다 해도 어쨌든 지원 사격을 받으며 버텨왔다. 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 타당성을 떠나, 하나의 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재협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정책인 들 실행할 수 있겠는가? 단순한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의 문제에서 깨지고 만 것이다. 국민에게 밀려 재협상을 하고 식물상태로 갈 것인가? 이명박이 예고한 공약대로 대운하, 공공기업 민영화, 의보민영화 등 각종 이상한(!) 개혁을 밀고 나갈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겟는가?

위같은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결코 재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자신이 죽는 길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용기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고 재협상을 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길이 있다. 아니라면 4년 9개월을 식물상태로 있는니 알아서 내려가는 길이 있다.

만약 이도 저도 아니라면, 컨테이너를 쌓으면서 촛불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기만적인 추가협상 논의로 주의를 분산시키고, 문화부-유인촌, 최시중을 필두로 해서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후에 최악의 통치형태를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아고라를 지키고, 촛불을 꺼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택은 하나다. 소통이 가능한 민주적인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컨테이너로 가로막힌 불통의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이것이 재협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