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출과 북한의 무력도발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모습(사진=YTN 영상 캡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저농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무단 방출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시끄럽다. 난 왜 시끄러운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는 알렸으나, 우리한테는 안 알려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견제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내 생각은 일본 애들이 정신이 없어서 신경쓰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일본 애들 무지 당황하고 있으며 제어 불가능 상태에 오래 전에 접어들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일본이 이 문제를 사전에 알려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국제협약에 따라 오염수를 방출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방출하지 말라고 하면, 통제불능 상태에 접어든 원전의 폭발 가능성을 들이대며 협박하는 일본을 잠재울 수 있을까? 원전 사고의 이웃나라인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재로서 아무 것도 없다. 있다면 이제 사후조치를 그만두고, 안전을 위해서 사고난 원전을 봉인하라고 요구하는 것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이후 수숩 과정은 원자력에 대한 인류의 몰이해와 통제 불가능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내가 이야기하려는 문제는 이후에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이다. 갑자기 친절하고 의리있는 이웃나라의 모습이다. 일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그대로 하면서, 전세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 더욱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발언이 계속나왔다.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원전 사태는 우리가 개입하거나 도움을 주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회피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 비슷한 문제인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를 끊고,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차단하며 압박한다. 북한의 문제는 우리가 개입을 하거나 도움을 주어서, 우리에게 미칠 위험을 대부분 없앴을 수 있다.

북한을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의 말도 안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외교 단절"까지 언급해야만 한다. 그럴 수가 없다. 그 순간 글로벌 10위에 든다는 G20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경제"는 끝난다. 내수기반도 약한 우리가, 일본의 원자재와 기술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일본의 지진으로 반도체, 자동차가 주요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데, 외교를 단절하면, 주요 기계, 전자, 석유 등의 산업은 커다란 후폭풍을 맞아야 한다. 그래서 일본에는 관대하고, 북한에게는 단호한 것이다. 비겁한 모습이다.

일본에게 굽실거리든 말든, 북한에게 인도주의적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조건없이 지원하길 바란다. 대화를 하든 말든 상관않는다. 문제는 멍청한 북한 지도층때문에 그들의 인민들이 굶어죽고,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고 있을 정도로 엽기적인 수준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일본에게 관대한 만큼 북한 인민들에게도 관대하길 바란다. 그게 진짜 인도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