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를 쓰지 않는다면, 한반도 대운하 찬성한다.

혈세를 쓰지 않는다면, 한반도 대운하 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이 당선자가 되면서 대운하건설 공약 이행 여부로 말들이 많다. 환경파괴, 수익성, 관광산업 활용, 개발 비용들에 대해서 입장에 따라 각 근거나 논리가 치열하다. 때론 덜 준비되었다고 고백하는 말도 안되는 유머로 찬성과 당위성을 논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안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업들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리되었을 때 해야한다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이나 개발은 불확실성 여러가지 요소들을 통제 가능한 시스템 요소로 치환하기 위한 것이지,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할지, 아니 수익이 날지 지금 아무리 치고 받아봐야 실제 완료되었을 때를 정확히 예측하거나 시뮬레이션 할 수 는 없다. 물론 치고 받는 일은 가치가 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회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수행의지와 공익성, 실행력이다. 이 3가지를 준비할 수 있고 기초로 한다면 뭐든 못하겠는가? 하고 싶은데로 하라!!

대운하 논의에서 중요하지만 빠뜨리고 있는 것은 사업비와 수익성이다. 사업비를 논하면서 민자니 국가예산을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생각들 중 하나는 공돈을 가져다 사업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신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세금은 혈세다. 세금을 사용하다 보면 조금 낭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막대한 천문학적 금액을 낭비할 수는 없다. 진짜로 여러가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시뮬레이션 해 봤을 때 수익성이 있다면 혈세를 가져다 쓰지 말라. 그리고 민자를 끌어다가 수익보전 같은 계약을 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운하가 필요하고 꼭 성공할 것이며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람들이 모두 민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운하도 얻고, 경제성장도 얻고, 일자리도 만들고, 대통령의 실력도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환경파괴나 기타 문제들은 청계천에서 보았듯이 다시 돈들여서 복원하면 된다. 어찌 보면 우리가 파괴하는 것이 어디 산과 강 뿐인가?

운하가 꼭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고, 수익까지 난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투자할 곳을 못찾고 불안하다는 대기업과 재벌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계천 복원 사업에서 보았듯이 뚝심으로 밀어붙인다면 성공하지 못할 수가 없다. 우공이산(愚公移山)도 가능한데, 산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산에 물길을 내는 일 정도야 식은 죽 아닌가?

혈세를 쓰지 않는다면 난 운하에 대찬성한다.
운하를 찬성하고 설계, 집행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실명으로 기록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자리 하려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어용들 모두도 기록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 해당 소용비용에 대한 투자와 수익보장에 대해 한도없는 연대보증을 하라. 누군가가 끝까지 다 책임지겠다는데 국내재벌뿐 아니라 유대자본, 중동자본, 화교자본들이 줄 서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런 논쟁도 할 필요가 없고 깔끔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