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자료를 구하기 참 어렵다.
년도별로 비교한 데이터를 구하기는 더 어렵다.
그럭저럭 비스무리한 데이터를 구해서 엑셀에 넣고 차트를 그려본다.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2736&stts_cd=2736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총인구, 인구성장률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009&stts_cd=1009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성장이냐 분배를 놓고 말들이 많다.
일부에서는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 down effect)를 들먹이며 성장을 우선해야 분배와 복지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70년 이후 줄곧 성장을 우선시한 자료를 놓고 살펴보면 명확할 듯 한다.
*주1) GDP와 1인당 GDP 기준은 원화임. 달러화 표기는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 않음.
*주2) 경제 성장률과 함께 물가상승률도 둘다 적용되는 동일한 변수이므로 다루지 않음.
*주3) 물가상승률은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다음에 다루기로 함.(성장율 보정)
1970년을 기준으로 하여, GDP와 GDP를 총인구로 나눈 1인당 GDP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변화를 살펴봤다. 물론 여러가지 경제지표가 존재하겠지만 복잡할 뿐이라서 구한 명목GDP로 했다. 나중에 시간되면 여러가지 값들을 비교해보면 되겠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눈에 뛴다.
0. 주류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많이 사용한다.
성장률과 상승률은 기준이 항상 전년도 대비이다.
감춰지는 사실은 전년도 대비이기 때문에 단리로 성장한다는 느낌을 준다.
위 표에서는 경제성장 정도를 복리로 다루었다.(복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다)
즉 매년 성장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1970년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72의 마법이 알려주는 것처럼 복리로 성장한 경제는 무서울 만큼 성장했다.
(2013-01-14 추가)
1. 1970년을 기준으로 경제는 420배, 1인당 소득은 270배로 늘어났다.
경제가 성장하면 분배와 복지도 늘어난다는 가설이 맞다고 보여진다.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2년 동안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2. 경제의 성장율에 비해서 소득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어떤 특정 시점에 소득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고,
꾸준하게 분배를 상징하는 소득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자본의 고도화와 이윤율 하락, 수출주도, 환율 등 복잡하게 얽혀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패턴이라면 비율이 0.50 정도로 수렴할 듯 하다.
3. 1990년도 이후 꾸준히 인구증가율이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분배율 하락은 의미있는 값이다.
인구증가율이 떨어지면 분모를 담당하는 인구의 절대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분배율은 증가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하락했는데도(-) 분배율이 떨어지는 것은
분배지수가 나빠진 것을 의미한다.(2013-01-14 추가)
4. 다른 경제 전략을 가진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미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일본, 한국, 영국
게다가 산수로 계산 가능한 분배 지수를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결론
1. 낙수효과는 맞다.
2. 낙수효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3. 인구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낙수효과도 떨어지고 있다.
4. 낙수효과를 올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님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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