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와 표현의 자유

일베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고 있다. 일베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5.18을 폭동이라 주장하면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일베에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반대편에서 이명박, 전두환 등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베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

5.18이 폭동인가? 폭동일수도 민주화 운동일수도 민중항쟁일수도 있다. 어쩌면 실패한 혁명일 수도 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어쩔수 없이 있었던 나에게는 5.18은 깜깜한 어둠 속의 공포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강하다. 5.18이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을 일베가 믿는 것은 그들의 자유고, 폭동이라는 믿음을 계속 주장하는 것도 자유다.

미국의 좌파 또는 진보 지식인으로 유명한 노암 촘스키도 이와 비슷한 '포리송' 사건을 겪었다.

특히 그는 78년 ‘포리송 사건’에 연루돼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의 리옹 2대학 로브르 포리송 교수가 나치가 가스실을 이용해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다고 주장,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촘스키는 ‘포리송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그 일로 프랑스 지식인은 촘스키를 반유대주의자로 취급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12930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거짓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의견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노암 촘스키가 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Free speech in a democracy)'라는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어떤 분이 조금 번역하고 계신다.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역사적 진실을 확정할 권리가 국가에게만 있고, 그 기준에 벗어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낯익은 스탈린-파시스트 독트린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는 서구 사회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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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포리송 교수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다만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http://blog.naver.com/acotede/60018547941

인용한 글의 편집자 주처럼, 일베가 없는 사실로 타인의 명예나 인권을 유린하거나 침해한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면 된다. 일베의 주장에 대해서 국가가 역사적 진실을 확정할 권리도 처벌할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일베를 처벌하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모습은 우스꽝스럽다.

일베가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베를 비난하거나 법정에 세우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앞서서 일베가 누려야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앞서서 지켜주어야 한다.

나는 분명히 일베와 다른 의견과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일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며 일베의 주장과 언어가 매우 불쾌하다. 그렇다고 일베의 극단적이고 틀린 주장을 설득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일베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