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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20050331] 히딩크는 없다 히딩크는 없다2002년 월드컵 4강의 기적, 그 기적의 한복판에는 히딩크와 붉은악마가 있었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꿈을 이루었고, 한국 축구가 지속적으로 축구 선진국이 되었음을 확신했었다. 한국 축구는 곧 이은 K 리그의 흥행실패 등의 악재는 4강 기적이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는가 하는 의문을 남겼다.2005년 독일월드컵을 향한 태극호의 출격에 불운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본프레호의 삐그덕거리는 모습과 좋지 않은 성적들, 과연 독일월드컵 본선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본프레 뿐만 아니라 2004년의 코엘류의 경질까지 기억을 되돌리면, 이런 국가대표팀의 문제점이 단순한 감독의 역량이 아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어떤 조직의 역량을 파악할 때, 구성원의 개.. 더보기
[20050516]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유연성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유연성세상이 빠르게 변화한다. 벌써 비정규직이 600만을 넘었다고 한다. 보통 한국 노동자가 1000만이라고들 하니 60%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변화가 97년 IMF 이후에 급격하게 나타난 현상이고, 5-6년 사이에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니, 10년 이면 강산도 변화한다는 말이 무색할 따름이다. 지난 5월 초에는 정부청사의 청소 아줌마들이 사상 최초로 파업에 들어가 파란이 일었었다. 그 파업의 중심에도 비정규직 고용의 하도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경제를 주름잡는 쪽에서는 우리 사회의 노동 시장의 구조가 현재 보다 더 유연해야 하며, 더욱 더 비정규직 구조로 가야 한다고 하고, 노동계를 주름잡는 쪽에서는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는 쪽에 힘을 .. 더보기
[20050512] 교육문제에 대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요즘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오면서 교육 분야가 시끄럽다.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고1 학생 시위, 나아가 두발 자유화를 부르짖는 중고생 시위 움직임, 고대 이건희 명예 철학박사 수여,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한 갈등 등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왜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가 조삼모사 처럼 변화가 심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까지 자주 만들어 내는 것일까? 첫째로, 교육 정책이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 사립학교들은 자신들의 재단 전입금을 기반으로 하고, 기부금을 2차 기반으로 하고 등록금과 국고 보조를 전체 예산의 일부로 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사립학교들이 등록금과 국고 보조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 더보기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부동산 급등이 화두다. 아무리 정부에서 잡겠다고 공언을 해도 미친 듯 정부 정책을 비웃으며 상승만 한다. 혹자는 무능력한 노무현 정부때문이라고 치부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 정권이 정책을 잘못하여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혹자는 서민들용으로 주어진 물량이 적어서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분양가원가를 공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공언한다. 살 떨리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은 일부 강남지역에서 수도권 전체로, 다시 전국 주요도시를 쓸고 있다고 하는데, 집을 사고 싶은 사람, 집을 산 사람 모두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는 일본이 겪었던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비이성적인 급등에서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 더보기
주사파가 싫은 이유 386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여 조금 시끄러운데, 정말 본질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다. 간첩 활동을 했는냐 하지 않았는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국가 존립의 근거인 헌법과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을 표현하는 정치,사상의 자유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386 간첩단은 주사파라고 통칭되며, 조선일보 같은 수구 신문들은 연일 주사파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한다. 주사파란 북한의 지도이념사상이라고 하는 놈인데, 한 10년 전엔가 월남한 황장엽 선생이 그 토대를 쌓고, 김일성을 신격화화 웃기지도 않는 쓰레기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략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는 말 같지도.. 더보기
북한 핵실험 뭔가 이상하다. 10월 9일 터졌다는 북한 핵실험, 뭔가가 이상하다. 몇 가지 이상한 점은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손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1. 김정일이 실권한 것이 아닐까? 김정일이 정말 똘아이가 아니라면, 핵 실험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최후의 카드는 감추고 있을 때 그 값어치가 있는 법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히든 카드를 이렇게 손쉽게 내 놓았다는 것이 수상하다. 여기에 대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강경파에 의해서 김정일이 권력을 박탈당하고 있거나, 또는 핵 실험보다 더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북한 경제나 상황을 놓고 볼때 후자는 좀 의미가 없다. 전자가 설득력이 있는데, 북한 군부 또는 강경파가 체제 자체를 버티는 김정일 부자를 제거하지는 못하고, 내부적으로 실권시키고 필요할 때만 얼굴..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생각 2004년 03월 12일 작성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이다. (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요,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탄핵안 가결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문구다. 헤겔이 법철학에서 사용한 문구라고 하는데,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한다. 개인적으로 헤겔을 제대로 공부해 본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저 문구에 대해서만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떠올렸나 보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추측에 대해서도 나는 헤겔의 사고를 빌리고자 한다. 헤겔과 함께 빌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바로 .. 더보기
지역주의자로 몰린 갱갱이의 반론 지역주의자로 몰린 갱갱이의 반론 난 전라도 갱갱이다.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쁠 것도 없다. 그저 좋은 것이라면 무등산의 넉넉함을 보고 자랐다는 것과 어린 시절에 총소리와 헬기들, 탱크, 군인 이런 것을 직접 도시의 한가운데서 목격하고 자랐다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틀었던 것 말고는 특별한 것도 없다. 요즘 전라도 내지는 호남이 이상하게 지역주의자로 몰리고 있다. 그 근거로는 투표에서 특정 정당 내지는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기 때문에 나 또는 부모 형제들이 지역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어쩌나 가끔씩 고향에 내려가서 들을 때마다 딱지들은 절대로 안찍을 것 같이 말하지만, 결과는 몰표인데. 딱지 붙은 사람들은 더욱 잘 안다. 그들이 투표하는 정당 내지는 후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 더보기
직접/간접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하여 직접/간접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하여 몇몇 정치사이트에서 글들을 읽다 보면 직접/간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각자의 논리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과연 어떤 민주주의가 좋은가? 불온의 수군작, 아나키의 말처럼 직접 민주주의 만이 절대 선인가? 그런데 왜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불온은 가라앉는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또한 각자 모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 다들 다를 것이다. 뭐 민주주의가 이런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는데서 출발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다들 필요에 따라서 와따리 가따리 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나도 우리인가- 혼란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직접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상부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더보기
재신임과 부정부패, 설득의 심리학, 그리고 기타 재신임과 부정부패, 설득의 심리학, 그리고 기타 오랜만에 글을 쓴다. 한동안 쓰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게으름 때문에 머리 속에만 멤돌고 있던 것을 뱉어야 할 것 같다. 오늘 이야기는 다름 아닌 노짱의 재신임 발언과 설득의 심리학과의 관계다. 노짱의 재신임 발언이 있기 얼마전에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을 봤다. 아직까지도 정독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지만, 끝까지는 봤다. 그리고 노짱의 재신임 발언이 나올 때, 순간 아.. 라는 탄식이 나왔다.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다라는 느낌이 왔다. 단지 재신임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배짱 내지는 배포라고 해야 하나? 난 그런 배짱 배포를 좋아하지만, 사실 그만한 크기의 화두를 던진 사람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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