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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생각 2003년도에 쓴 글을 찾았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글인데요.. ---------------------------------------------------------- 대한민국은 불법의 기반위에 서 있는가?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과 그에 대한 노짱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은 과연 합법적인 시스템들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포항에서의 공장 진입문 차단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불법으로 몰아세운 사회 특히 경제의 시스템이 불법위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또한 그런 불법적인 시스템과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하는 방식이 불법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용인하면서, 불법적인 상황만 제거하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적법한 법 .. 더보기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생각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생각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김종훈 본부장이 출국한다고 한다. 12일 백분토론에서는 재협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국제법적인 검토를 했다.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접근 방법은 국제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와 실제 쇠고기 재협상이 지니고 있는 실효적인 의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재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역보복을 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도 좀 의문이다. 국제법적인 절차상의 문제 여러가지 국제법상의 협약을 근거로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4월에 미국과 재협상을 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2007년도에 수입한 쇠고기에 뼈조각이 들어 있어 수입 자체를 금지하였다. 그에 따라 쇠고기 문제를 재협상하자는 미국측의 요구로 재협상을 한 것이 이.. 더보기
블로그에서 발견한 촛불 혁명 다음 블로그 검색으로 6월 이후의 촛불 혁명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그냥 목소리입니다. 단어들에 봉화, 봉기, 혁명, 탄핵, 폭력 등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보시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래 글 주인들께 미리 양해드리지 못했는데, 문제가 된다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블로그에 올라온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서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좋은 블로그 글이 있으면 트랙백으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트랙백 : http://zhoto.tistory.com/trackback/245 블로그 : http://zhoto.tistory.com/245 촛불은 과연 봉화로 타오를 것인가? 2008.06.02 http://moveon21kr.tistory.. 더보기
휴교 시위 문자가 왜 불법일까? 학생들이 돌린지는 밝혀지지 않고 학생들이 받았다고 공개된 문자메시지이다. 이 문자에 대해서 "'휴교시위' 독려"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라고 조사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문자를 돌린 내용이 무슨 업무방해를 했는지 모르겠다. 휴교시위라는 표현때문일까? 보통은 휴교는 교육 당국자, 정부나 학교가 할 때 쓰는 단어인데, 보통은 이런 문자를 돌린다면 아마도 "동맹휴업", "동맹 수업거부"라는 표현을 썼을 텐대, 미묘한 차이를 모르는 것으로 봐서 최초 문자를 돌린 사람은 아마도 중고생이 맞을 듯 하다. 이 문자가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는 것은 10년 전과는 다른 소통의 도구때문이다. 예전에는 "카더라"라는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산넘고 물건너 였지만, 요즘은 소통이 대화가 .. 더보기
시인 김종해 - 대한민국, 당신의 이름을 하늘에 펄럭이며 어제 새벽에 뉴스를 보다보니, 영화배우 송윤아가 김종해 시인의 축시를 낭독했다고 한다. 송윤아가 그런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낭송을 할까..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었는데, 다른 여배우 찾아봐야겠다. 일단 '제 17대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의 이름으로' 라는 부제가 붙은 시를 보자. 궁금해서 찾아봤다. 궁금한 것은 못 참으니. 제발 그 국민의 대열에서 나 좀 빼주쇼. 대한민국, 당신의 이름을 하늘에 펄럭이며 ―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의 이름으로, 김종해 이 땅을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저마다 소중히 달고 있는 당신의 이름표 죽을 때까지 달고 있는 당신의 이름표 우리들 가슴 속에 깃발처럼 펄럭이는 대한민국, 당신의 이름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노래하던 동방의 등불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오늘은 소.. 더보기
영어 군대 면제는 보수의 가치와 맞지 않다 인수위가 헛발질로 영어를 잘하면 군대를 면제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된 보수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수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인데, 우수한 사회적 자원을 군대에서 빼주겠다니. 그들의 주장대로 분단체제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이 군대를 가고 전방을 지켜줘야 하는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지. 과거 역사를 보면 60-70년대 ROTC 장교들이 군대에서 문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육을 별도로 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 하는 병 또는 하사관들이 60만 군대 전 부대에 걸쳐 영어 교육을 실시하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 알 먹기도 몇.. 더보기
혈세를 쓰지 않는다면, 한반도 대운하 찬성한다. 혈세를 쓰지 않는다면, 한반도 대운하 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이 당선자가 되면서 대운하건설 공약 이행 여부로 말들이 많다. 환경파괴, 수익성, 관광산업 활용, 개발 비용들에 대해서 입장에 따라 각 근거나 논리가 치열하다. 때론 덜 준비되었다고 고백하는 말도 안되는 유머로 찬성과 당위성을 논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안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업들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리되었을 때 해야한다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이나 개발은 불확실성 여러가지 요소들을 통제 가능한 시스템 요소로 치환하기 위한 것이지,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할지, 아니 수익이 날지 지금 아무리 치고 받아봐야 실제 완료되었을 때를 정확히 예측하거.. 더보기
교육 정책과 게임이론 교육 정책과 게임이론 - 사교육을 정상화하라!! 대선 후보들마다 각기 현재 공교육이 죽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들이 정말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대부분 교육 전문가들처럼 내놓은 대안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3불 정책 폐지와 자립형 사립고 같은 대책이다. 대선 후보와 전문가들은 모두 왜 사교육 열풍이 부는지, 왜 공교육이 부실하다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의 문제는 크게 보아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의 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없다는 점이고, 국가가 교육세를 통해서 사학재단을 통제하고 사학은 그 때문에 사학만의 교육을 할 수 없고 끌뎌가며, 사학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 더보기
BBK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후 전망 0. 들어가는 이야기 12월 5일에 발표하기로 한 검찰의 BBK 수사결과를 앞두고 이래 저래 시끄럽다. 이미 주가에서는 풍문인지 어쩐지 이명박주가 상한가이고 이회창주가 빠지고 있다고 한다. 몇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 모든 해석이 가능한 지경이다. 세력들이 치고 빠지려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솔직히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면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후보 경선도 아니고 본선까지 나오고 지지율 1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라고 하면서 지지하는 사회 체계와 관리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BBK 사건의 진실은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리섬 반장과 그 팀원들이 오면 1시간이내에 결론 난다. 그리섬 반장이 보여주는 방식.. 더보기
2007년 대선 인물 평 2007년 대선 인물 평 나는 스포츠를 매우 좋아했다. 해태타이거즈와 대한민국 축구팀에 열광적인 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즐기지 않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기게 되려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야만 한다. 단지 스포츠 경기를 중계로 볼 때는 그냥 그렇다. 또는 내가 응원하는 뛰어난 선수가 있어야 볼 맛이 난다. 내가 나이를 조금 먹었는지 요즘 TV나 신문에 오르내리는 선수나 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회사에서 우리 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프리미어리그에 나오는 선수들 이야기 나오면 조용히 듣고 있어야 한다. 아는 것이라고는 박지성, 이영표와 이동국뿐이니. 물론 집에서 케이블TV가 나오지 않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도 하겠지만, 좋아하는 팀과 선수가 없다보니 굳이 시간을.. 더보기
대선후보와 친노 몰락, 발전하는 역사 2007-10-18 13:00 처음 씀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정동영이 최종 낙첨된 뒤로 서프라이즈를 비롯한 친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안된다면 이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다시 보는 것 같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추천한 자신의 후보가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미루어 그들은 이민이나 선택을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라 미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경제적, 계층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자신이 선택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현재 서프라이즈를 비롯한 친노 사람들이 겪는 상황.. 더보기
노무현과 히딩크, 참여정부와 축구국가대표팀 0. 위기와 평가 한국 축구가 위기라고 한다. 공정한 계산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피파 랭킹도 2002년 월드컵 이후 20위대에서 현재 40위대까지 떨어졌다. 베어벡 감독이 저조한 성적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고,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바뀌었다. 히딩크식 축구는 어디 갔는가 하는 기사도 나온다. 과연 한국 축구는 위기인가? 아니면 감독만 잘 뽑으면 다시 선진 축구로 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한국 축구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참여정부에 대해서 평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평가를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한다고 한다. 공정한 평가는 둘째치고,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정부를 임기내에 스스로가 평가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인 일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평가하겠다.. 더보기
심형래와 디워, 진중권 심형래와 심형래 디워에 대해서 말이 많다. 방송국 토론 프로그램 주제로 다뤄질 정도고, 인터넷 곳곳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니 많은 정도가 아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부정적인 말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디워 홍보는 국내에서만큼은 대성공이다. 영화관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나 좀 느낌이 이상하게 안 땡기는 영화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디워를 봐야하나 충동이 들 정도다. 0. 영구아트무비 개발자, 디자이너를 생각하자. 심형래와 디워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영구아트무비에서 열악한 환경이나 작업 조건을 견디고 묵묵히 작업해온 실제 작업자들의 이야기도 없거니와 그들의 목소리도 없다. 오직 심형래만이 화살을 받고 있다. 추측해보건데 그동안 몇 번의 고비들을 넘겼을 것이다. 아니라면 행복한 것이고... 더보기
석궁, 벤츠, 회장 - 자력구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사회시간에 배운 것으로 기억한다. 자력구제 금지!! 민사상의 피해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법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원칙이다. 모두가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투게 되고,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뜻이다. 이 전제는 법과 법원이 공정할 때 지켜질 수 있다. 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따를 수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정의의 실현이라고 배웠다. 그렀다면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땅이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가? 지난 1월에는 한 교수가 판사에게 재판에 대한 불만을 석궁을 쏘아 표현했다... 더보기
조중동, 시사저널, 무료신문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신문을 보지 말자는 운동이 있다. 더 나아가 아예 조아세(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 이라는 단체도 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조중동을 보지 말자고 하면서 조중동이 내놓은 사설이나 기사를 친절하게 분석까지 해주면서 논리적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조중동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 꼼꼼이 그날 그날 기사를 분석까지 해가며 알려준다. 다른 사람들이 조중동을 보면 나쁜 것이고, 자신들이 보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지, 그렇게 보지말자고 했으면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어느 세상에서나 나랑 다른 가치관 또는 해석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나랑 다르다고 나쁘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 더보기
[20070116] 고건의 불출마 선언을 바라보며 고건, 화려한 이력과 무난하다는 인간관계가 장점으로 부각되어 차기 대통령 후보로 한참 인기를 누리다가 오늘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한다. (못 봤다 무슨 말 하는지!) 고건은 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나 고건이 가지고 있다는 장점은 대통령 후보로써는 약점이다. 그가 5급 고시에서 출발해서, 서울 시장도 하고, 여러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다는데, 그게 약점이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라면 결단력과 정치적 신념이 있어야 한다.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왔던데 같은 생각이다) 고건이 무난히 여러 정권에서 중용되었다는 점은 정치적 신념이 없다와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때로는 정권에서 불렀을 때, 나가지 않는 결단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더보기
[20070111] 노무현 대통령 4년 연임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4년 연임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헌법을 고치는 발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치는 다시금 개헌논의로 불 붙었다. 20년 전에 전두환이 체육관 투표로 유명한 간선제 헌법을 지키겠다는 호헌을 발표해서 6월 민주항쟁으로 일어섰던 역사에 비춰 보면 정말로 감회가 새롭다. 언론이나 정치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정략적이라는니, 의도가 불순하다는니,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니 말이 무성하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로 갈라서서 날마다 싸움이 생긴다.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1. 5년 단임제는 87년 상황에서 정치권이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합의한 내용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2.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 더보기
[20030401] 미국이 버린 UN에 대한 단상 자꾸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내가 보수주의자로 변모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한다. 조금 생각의 틀을 바꾸고 나니, 많은 부분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현실을 개량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도입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된다. 과거 콤 선언문에서는 " 노동자들이 단결을 통해서 잃는 것은 그들의 쇠사슬 뿐이요, 얻는 것은 세계 전체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고 외쳤었고, 1,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반대를 외치던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반전을 위해 참전을 하는 웃지 못할 희극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편으로는 이번 이라크전을 통해서 반전과 반미를 위한 세계 시민 사회의 다양한 연대가 형성된 것이 진보라고 표현하던데.. 과연 그럴런지.. 돌아서면 삶 자체가 전쟁이고, 또 다시 삶의 전쟁 속으로 돌.. 더보기
[20030612] 겨울연가와 오월의 노래 겨울연가와 오월의 노래 - 넘버3, 2003.06.12 부제 : 당신의 깃발은 도대체 무엇인가? 1. 겨울연가와 오월의 노래 2003년 초 백수로 지내던 시절 할 일 없이 케이블 TV 만 보던 시절이 있었다.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 어느 날 새벽 혼미한 정신으로 리모콘을 돌리다가 어느 채널에서인가 '겨울 연가' 재방송이 지나가는데, 더 이상 채널을 돌릴 수 없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겨울 연가' 애들이 미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피아노 연주곡이 흔히들 알고 있는 '오월의 노래'였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음악을 선정한 관계자들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신성한 '오월의 노래'를 대중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편곡 또는 변주곡 형태로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전 이상의.. 더보기
[20050623] GP 총격사건, 밤의 권력이 군을 지배한다 GP 총격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다. 추리소설과 같은 추측부터 군대 경험담까지.여기서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군의 2중 구조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낮과 밤의 권력을 쥐는 놈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낮에는 지휘계통에 따른 권력, 명령체계에 따라 움직인다.그래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이 돌아가는 것 처럼 보인다.밤이 되면 정상적인 지휘계통은 힘을 잃어버린다. 지금도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최대 권력자는 병장 3-4호봉 과 밤을 통제하는 일직하사가 되겠다. 이 밤에는 낮에 벌어졌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평가가 일어난다. 옥상에 집합도 하고, 보일러실로 끌려가기도 하고, 누구는 화장실로 직행하기도 한다. 밤의 권력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길어야 3개월, 짧으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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